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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부동산 법률 상식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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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0-20 16:47 조회5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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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0. 19일, 농업기술센터 3층 회의실에서 농업인의 부동산 법률 상식에 관한 교육이 있었다. 강사는 농업경영법률연구소의 노정기 소장이었다. 교육은 13:30~17:30분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노 소장은 건축물의 종류부터, 법률 용어의 개념, 농지 선정 시 참고 사항,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까지 농업인이 놓치기 쉬운 부분을, 예를 들어가며 강의했다.
  노 소장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내용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그중 하나는 확정일자 제도의 활용이었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재판에 꼭 이긴다고 볼 수 없으나, 유력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다. 혹시 모를 재판에 대비하려면 대금 지급은 통장으로 하고, 계약서에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인감증명을 계약서에 첨부하고, 보증인의 서명을 받아 놓으라고 했다.
  다음으로 강조한 것이 가등기였다. 가등기 등록 세율은 2/1,000라고 했다.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가등기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는 과정도 필수로 여기라고 첨언했다.
  한 수강생은 놓치기 쉬운 부분을 짚어주어 유익한 교육이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다음 26일의 교육은 국제농업박람회를 견학하는 일정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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