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2016년 귀농 창업 및 주택자금 시행지침 개정내용
□ 주요 개정내용
- 2 -
- 3 -
42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과 장 김정희
사무관 박해청
주무관 금경연
044-201-1511
044-201-1518
044-201-1519
농협은행
농업금융부
차 장 이승욱
02-2080-7583
- 4 -
《 예비 귀농인 업무처리 절차 》
(신청자→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신청인) (귀농인→
농협)
(농협, 귀농인→지자체)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전말소 실행(2년이내, 귀농인)
퇴직 또는 사업자등록 이전·말소 조치 발생시 결과 통보(1개월내, 귀농인,→지자체)
- 5 - - 6 -
- 7 - - 8 -
- 9 -
- 10 -
사업신청
(귀농인)
서류,현장 심사(지자체)
및 금융상담(농협)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추진
(귀농인)
- 11 - - 12 -
농식품부
∘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예산 및 지침 통보
시도, 시군
∘ 시도는 시군에 사업지침 및 예산 통보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창업서류 및 대출한도액 안내
∘ 창업계획서 심사통과된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
추진실적(계획)확인서 발급
∘ 대출이 실행된 사업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시
대출취급기관
∘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대출기관은 시군에 대출결과를 즉시 통보(유선 또는 문서)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후 시군 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추진실적(계획)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13 - - 14 -
- 15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기타 증빙자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등본
2.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포함)
3. 국민건강보험카드
- 16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 17 -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자금명
사용내역
대출현황
기 타
대출총액
대출금리
상환기간
대출잔액
- 18 -
- 19 -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20 -
- 21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현황
구분
합계
남
여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
구입
(신축)
소계
수도
작
원예
과수
특작
기타
경종
복합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 22 -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
구입
(신축)
소계
수도
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 23 -
귀농사업 추진실적(계획) 확인서
- 24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 25 -
귀농사업 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
시도
시군
성 명
지원연도
지원분야
지원금액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 26 -
융자(□창업자금, □ 주택자금) 실적 보고
시도별
자금배정액
융 자 액
미융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경기
․
․
․
․
․
․
․
․
․
․
․
․
․
․
제 주
- 27 -
주택 확인서
- 28 -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생년월일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 29 -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 30 -
- 31 -
지자체 교육 확인증
- 32 -
귀 농 인 확 인 서
- 33 -
영농승계 확인서
지번
지목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논
1,234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밭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123평
김○○(제)
2008. 2. 1
증여
∙
∙
지번
시설물명
면 적
확 보 전
소유자(관계)
확보일정
확보형태
○○리 123번지
버섯사
100평
김○○(부)
2008. 3.31
상속
○○리 234번지
하우스
2,345평
김○○(형)
기확보(2008.1월)
증여
○○리 345번지
돈사
300평
김○○(제)
2008. 2. 1
증여
∙
∙
- 34 -
귀농 농업창업자금 신청자 관리대장(예시)
연번
성명
읍면
연락처
경영
형태
승인
날짜
대출금(백만원)
연차별 영농 확인
(영농 확인일자 등)
농업
주택
1년차
2년차
.....
- 35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 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