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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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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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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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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 (www.kopico.or.kr)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2000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1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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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2. 2. 1. ~ 2015 5. 31.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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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담양군은 이러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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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담양군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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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양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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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파일관리대장 
  - 담양군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개인정보 
    의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기관명에 “담양군” 입력) 메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담양군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
    은 제1조제2항과 같습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담양군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이며 개인정보 및 이용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의 제한)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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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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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담양군이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명 제공받는기관 제공근거 제공항목 제공주기 제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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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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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담양군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구분  위탁사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수탁업체현황  
업체명 전화번호 위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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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담양군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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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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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담양군이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② 담양군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방문일시 및 홈페이지내 방문 기록 정보 등
    은 자동적으로수집·저장되며 이러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담양군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 하에 내부방침 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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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에는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담양군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취급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
      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 접속기록의 보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
      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 (www.kopico.or.kr)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2000 (cybercid@spo.go.kr)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제11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열람청구
① 담양군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
    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담양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담양군 부군수 정찬균


  - 담양군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총무과 - 
      · 전화번호 : 061)380-3442/ Fax : 061)380-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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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
      · 제1조 제2항의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열람청구 부서 
② 정보주체께서는 담양군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
    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담양군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없이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 입니다.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6. 1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2. 6. 20 ~ 2015 5. 31 적용지침 
   - 2012. 2. 1 ~ 2012. 6. 19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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